올해 달라진 불완전판매 점검 기준
금감원은 202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불완전판매 Zero 캠페인" 2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1단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올해는 GA와 방카슈랑스 채널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집중 점검 5대 항목
| 항목 | 세부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설명의무 미이행 | 보장 내용·면책사항 미설명 | 과태료 최대 3,000만원 |
| 적합성 원칙 위반 | 고령자·취약계층 부적합 상품 권유 | 등록취소 가능 |
| 허위·과장 광고 | SNS 수익 후기 게재 | 시정명령 + 과태료 |
| 승낙 전 보장 개시 오인 | "지금부터 보장된다" 발언 | 개인 제재 |
| 청약서 대리 작성 | 고객 대신 서명·서류 작성 | 형사처벌 가능 |
항목
설명의무 미이행
세부 내용
보장 내용·면책사항 미설명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최대 3,000만원
항목
적합성 원칙 위반
세부 내용
고령자·취약계층 부적합 상품 권유
위반 시 제재
등록취소 가능
항목
허위·과장 광고
세부 내용
SNS 수익 후기 게재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 과태료
항목
승낙 전 보장 개시 오인
세부 내용
"지금부터 보장된다" 발언
위반 시 제재
개인 제재
항목
청약서 대리 작성
세부 내용
고객 대신 서명·서류 작성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 가능
*▲ 사진: Unsplash — 민원·소비자 보호 관련 이미지 (unsplash.com)*
실제 제재 사례 3건 (2024년 하반기)
사례 ① — 60대 고객에게 변액종신을 가입시키며 "원금 보장된다"고 설명 → 해당 FC 업무정지 3개월 + 소속 GA 기관주의
사례 ② — 인스타그램에 "이번 달 계약 수당 2,000만원 달성" 후기 게재 후 후속 DM으로 가입 유도 → 과태료 500만원 + 광고물 삭제
사례 ③ — 청약서 고객 서명란을 FC가 대신 작성 (고객 동의 구두로만 확인) → 형사고소 접수, 수사 진행 중
지금 당장 해야 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 [ ] 최근 3개월 계약 중 설명확인서 미비 건 확인
- [ ] SNS·블로그에 수당·수익 언급 게시물 삭제
- [ ] 고령자(65세 이상) 계약 시 녹취 의무 준수 여부
- [ ] 변액·CI보험 가입 시 적합성 진단서 작성 여부
- [ ] 갱신형 상품 보험료 인상 가능성 설명 여부
소속 GA에 즉시 확인해야 할 것
"불완전판매 발생 시 GA와 설계사 개인의 책임 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GA라면, 제재 발생 시 전액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최유원 기자는 금감원 보도자료 및 2024년 하반기 제재 현황 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