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불완전판매 점검 시즌, 설계사가 미리 챙겨야 할 것들

금감원이 올해 특별히 보는 것들

2025년 금감원 불완전판매 점검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강화됐습니다. 카카오톡·문자로 보험 안내하는 분들이 늘면서 이 부분의 점검 강도가 높아졌어요.

올해 중점 점검 항목

1. 녹취 완전성 청약서 작성 전에 설명 녹취가 의무화됐는데, 단순히 녹음만 하는 게 아닙니다.

• 주요 불리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했는지
•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 녹취 내용이 문서화되어 보관되는지

2. 비교설명서 교부 유사 상품과의 비교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즉시 지적 대상입니다.

3. 고령자 특별 보호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절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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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 기간 부여	청약 후 최소 2일 이상
핵심 사항 반복 설명	2회 이상 설명 확인

4. 불필요한 단기 계약 반복 여부 같은 고객에게 단기 해약 후 재가입을 반복시킨 이력이 있으면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자기 점검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 녹취 파일 전부 보관 중인가?
□ 비교설명서 교부 여부 고객 서명 받았나?
□ 65세 이상 고객 특별 보호 절차 이행했나?
□ 모바일 청약 시 설명 생략한 사례 없나?
□ 갱신 거절 고객에게 대안 상품 권유 기록 있나?

점검 대비 서류 정리 포인트

꼭 확보해 두어야 할 서류

• 청약서 사본 + 설명확인서
• 녹취 파일 (최소 2년 보관)
• 비교설명서 교부 확인서
• 고령자 특별 보호 이행 확인서

⚠️ 주의: 불완전판매 적발 시 계약 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등록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불완전판매 이력이 생기면 공시제 시행 후 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